대구·경북 영어마을 ‘100억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대구지검 기소

경북경찰청이 A전문대·칠곡평생교육원 전현직 관련자 5명을 보조금 부정수급 협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최근 A전문대·칠곡평생교육원 전현직 관련자 5명이 100억원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전문대학교 칠곡평생교육원’이 대구시와 경북도로 부터 지난 2017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영어체험학습 ‘원어민 강사료·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등으로 받은 보조금에 대해 ‘거짓 청구와 목적 외 사용’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경북경찰청은 A전문대학교 총장과 회계책임자, B사이버대학 총장(전 칠곡평생교육원 위원장)과 칠곡평생교육원 전현직 부원장 등 5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수사 결과 'A전문대학교 칠곡평생교육원'은 통상 2곳 이상의 시군구가 참가하는 영어체험학습에서 원어민 강사료를 시·군·구별 실 지급내역이 아니라 강의별 인건비 지급내역을 각 참가 시·군·구에 동일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중복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전문대학교 칠곡평생교육원'은 체험학습에 안전관리요원으로 A전문대 학생들을 투입시키면서 보조금으로 받은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를 A전문대학교 ‘근로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A전문대 교비로 내야 할 근로장학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한것이다.

특히, 이번 경찰 수사 결과 영어체험학습사업에 지급된 '원어민 강사료·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등이 보조금 통장에서 A전문대 교비 통장으로 옮겨져 사용된 것도 5년간 99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A전문대학교 칠곡평생교육원'의 보조금 부정 혐의 송치 사실을 대구시와 경북도에 통보해, 향후 지방보조금관리법에 따른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적인 후속 조치가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자료가 방대하고 관련자가 많아 수사에 시간이 길어졌다”며 "앞으로도 보조금 관련 부정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혈세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A전문대학교 칠곡평생교육원'의 부조금부정 의혹 수사는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과다청구·부당지급·일괄인출·사후정산·사업비 내역 무단 변경 등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 건이 접수돼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북경찰청과 대구시·경북도에 조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